경북지부 안동중등지회

[논평] 자율형 사립고 포항제철고, 일반고 전환 추진 검토 환영한다.

논평

 

자율형 사립고 포항제철고,

일반고 전환 추진 검토 환영한다.

 

 

7.2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 교육재단은 포항제철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포스코 회장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포항제철고는 지난 6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통보를 받았으나, 포스코 교육재단은 출연금이 줄어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일반고 전환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국정과제에서 제시되었던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에 자율성 확대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의 양상은 자사고 입학을 준비하는 중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 하였고, 교육과정 다양화는 대학 입시 관련 교과목의 시수를 늘리는 방편으로 활용되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 파행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2010년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50여개 학교 중 학생 충원 모집 미달이나 재단전입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자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가 13개 학교가 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자사고 운영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위해 자사고를 운영하겠다던 초기 목적이 허무맹랑한 것임이 밝혀 진 것이다.

 

자사고는 학부모의 경제력이 곧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할 정도이다. 경북지역 포항제철고와 김천고는 지난 6월 경북교육청이 5년 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포항제철고는 83.6점 김천고는 78.2점을 각각 받아 경북교육청 재지정 통과 기준 70점을 넘어 재지정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두 학교 모두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학교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하였으나, 학생 재정지원은 최하점을 받았으며 이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이 그 만큼 높았다는 반증이다. 일반고 등록금의 3배가 넘는 자사고 등록금은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포항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은 특권교육, 특권학교가 아니라 교육공공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며, 김천고의 일반고 전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과도한 고등학교 입시경쟁을 유발시켜 유아시기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고등학교 학교 서열화를 부채질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대학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몰아왔다. 포항제철고 보다 재단의 지원이 적었던 김천고 역시 교육과정 운영, 학교 재정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반고 전환의 계기가 마련 될 것이다.

 

포항제철고와 김천고가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경북도민들이 환영의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 분명하다. 포항제철고와 김천고의 학생 모집 범위는 전국단위이다. 경북지역 학생들만으로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학생 모집으로 인해 오히려 경북지역 학생들이 포항제철고와 김천고에 진학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은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교육으로 완성될 것이다. 교육이란, 경쟁과 부의 대물림 수단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공동체 삶을 위한 것이여 한다. 자사고 폐지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경북교육청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도 부합 되는 것이고, 교육의 공공성이 확장 될 것이며, 과정이 평등한 교육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자사고의 존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 조항을 개정(삭제)하기를 요구한다. 경북교육청은 자사고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지도하여야 하며, 전교조 경북지부는 특권학교가 폐지되고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할 것이다.

 

 

 

20197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