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안동중등지회

[교욱청 면담 결과] 에듀파인 품의자 자동 검사·검수 지정 관련 경북교육청 면담 결과

 

에듀파인 품의자 자동 검사·검수 지정 관련 경북교육청 면담 결과

전교조 경북지부, "품의자의 에듀파인 검사·검수는 의무 아니다" 교육청 입장 재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2026년 6월 15일(월) 경상북도교육청과 면담을 갖고, 에듀파인 품의자 자동 검사·검수 지정 문제와 관련한 현장 설문조사 결과 및 요구서를 전달하고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였다.

2025년 7월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 시행 이후 경북 학교 현장에서는 물품 구매 및 계약 관련 대금 집행 전 에듀파인 시스템상의 검사·검수 처리를 품의자인 교사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확산되어 왔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1,285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86.0%가 교사가 검사·검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필요 시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1.1%는 모든 물품에 대해 품의자인 교사가 에듀파인 검사·검수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행정실에서 검사·검수를 처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에 ▲검사·검수 주체 명확화 ▲교사 자동 지정 관행 중단 ▲표준 업무 기준 마련 ▲통일된 지침 수립 ▲영양교사 이중 업무 해소 ▲교사 행정업무 경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면담에서 경북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이 확인한 주요 내용

① 품의자가 에듀파인 검사·검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에듀파인 시스템상 검사·검수 업무 처리 자체는 권장하고 있으나, 품의자인 교사가 반드시 검사·검수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② 품의자 자동 검수자 지정 기능은 이미 원복되었다.

교육청은 에듀파인 시스템의 품의자 자동 검수자 지정 기능이 2026년 4월 8일자로 원복되었으며, 현재 품의자가 자동으로 검수자가 되도록 강제하는 기능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③ 학교 업무 분장은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교육청은 검사·검수 업무 주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학교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정할 것을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④ 영양교사의 에듀파인 검사·검수 역시 의무가 아니다.

교육청은 HACCP 및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검수 업무와 에듀파인 검사·검수 업무가 중복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영양교사가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별도로 검사·검수를 수행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⑤ 행정업무 총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행정실과 교무실의 업무 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 입장

이번 면담을 통해 경북교육청이 "품의자의 에듀파인 검사·검수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

그러나 현장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다수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에게 검사·검수 업무가 사실상 전가되고 있으며, 학교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교사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이행 확인과 회계 책임의 일부까지 부담하는 관행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업무 분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명서] 위(Wee)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 홍보 영상 관련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6.19.(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Wee)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 홍보 영상 관련

 

학교상담의 신뢰를 흔드는 연출,

(Wee)프로젝트 홍보영상 재검토하라!

 

학생 지원 취지에는 공감, 상담실 안내 방식은 개선 필요

상담은 추첨이 아닌 설명과 동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Wee)프로젝트 홍보물에 학교상담의 전문성과 윤리성 충실히 반영해야

 

 

20266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된 홍보영상은 학생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상담과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Wee)프로젝트의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불안을 경험하는 학생이 학교상담을 통해 마음안정화기법을 배우고, 이후 스스로 대처를 시도하는 모습, 필요시 병원 및 연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흐름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심리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 중 학생을 상담실로 안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교실에서 불안을 느끼는 학생을 상담교사가 발견한 후, 무작위 추첨게임방식으로 상담실로 안내하는 장면이 제시됩니다.

"자 오늘도 해볼까? 오늘 상담실 무작위 추첨", "17. 상담실로 와"

이는 영상적 연출 의도에서 학생의 부담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상담실로 연결하는 장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상담의 실제 원칙과 학생의 상담 경험을 고려할 때, 이 장면은 상담의 자발성, 사전 설명, 상담 동의, 신뢰 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상담은 학생을 속이거나 우회적으로 데려오는 과정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어려움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신뢰 형성의 과정입니다. 상담실은 학생이 '끌려가는 곳'이 아니라, 필요할 때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식 홍보영상에서 상담실로의 이동이 학생의 의사 확인이나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상담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상담실 이용 과정이 게임이나 추첨처럼 표현될 경우, 상담은 학생의 선택과 동의에 기반한 전문적 지원이라는 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상담실에 대한 신뢰, 비밀보장에 대한 믿음, 자발적 도움 요청 문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개선 요청 사항

첫째. 해당 영상에 "실제 학교상담은 학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진행됩니다"라는 안내 자막 또는 설명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을 상담실로 안내하는 장면이 상담의 자발성과 신뢰 형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보완 설명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Wee)프로젝트 홍보물에는 위기학생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지원, 상담교육, 학부모·교사 자문, 지역사회 연계 등 전문상담교사의 다양한 역할이 균형 있게 반영되기를 요청합니다.

넷째. 향후 위(Wee)프로젝트 홍보영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현장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의 검수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Wee)프로젝트는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학교기반 심리지원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홍보영상은 학생들이 상담실을 두려워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상담의 시작부터 학생의 존중과 동의, 비밀보장과 신뢰가 지켜진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Wee)클래스는 학생을 데려오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학교상담이 건강하게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Wee)프로젝트 공식 홍보물 역시 이러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충실히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문상담위원회

한국전문상담교육연구회

전국 전문상담교사·예비전문상담교사 네트워크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전국학교전문상담노동조합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교사분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교사연구회